8살 여아 유괴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…"소명 부족"
‘판결 급하게 하지 말라’…조희대는 왜 세종의 이 말을 빼먹었을까
세종은 '형옥의 변'을 통해 사법 관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제시했습니다.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성급한 판결 금지: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조사해야 합니다.
* 고문 남용 금지: 죄인의 자백에만 의존하지 말고,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* 법의 정신 이해: 법 조문만 따르지 말고, 그 속에 담긴 인정을 헤아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* 경청하는 자세: 죄인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을 경청하고, 그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.
세종은 특히, "생(生)을 사(死)로 하고 사(死)를 생(生)으로 하는 자가 간혹 있다"고 지적하며, 재판의 오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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